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될 경우, 다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지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 국회법을 기준으로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제명의 법적 근거부터 피선거권 제한 범위, 실제 사례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1. 국회의원 제명이란?국회의원 제명은 국회의 자율 징계 중 가장 강력한 형태로, 국회 질서 유지와 품위 보호를 위해 사용됩니다. 헌법 제64조 제2항 및 국회법 제155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 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제명이 가능합니다.중요한 점은 제명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헌법 제64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2. 제명되면 피선거권은 박탈될까?결론부터 말하자면, 제명만으로는 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