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수정 교수 이재명 병역 허위게시물 논란 완전 분석

최근 정치권에서는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SNS에 게시한 글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가족의 병역 관련 정보를 왜곡한 게시물이 빠르게 퍼지며,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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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수정 위원장 프로필

• 이름: 이수정
• 소속: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 직업: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
• 학력:
  • 이화여자대학교 심리학 학사
  •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심리학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전문 분야: 범죄심리, 여성·아동 범죄, 성폭력 피해자 보호
• 기타 이력:
  • 여성가족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위원
  • 경찰청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 대통령 직속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수정 교수는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TV와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및 사회적 이슈에 대해 활발히 발언해 왔으며, 2022년 대선 이후 정치권에 입문하여 국민의힘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SNS에 올린 문제의 게시물 내용은?

2025년 5월 28일, 이수정 위원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미지를 게시했습니다.

"온 집안이 남성 불구"
- 이재명: 질병으로 병역 면제
- 장남: 온라인 도박 정신질환
- 차남: 허리 디스크 질병

이 게시물은 이재명 후보와 자녀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주장을 담고 있었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3. 사실 확인 결과는?

• 이재명 후보 본인: 과거 공장 프레스 사고로 팔에 중증 골절 후유증 → 5급 전시근로역 판정
• 장남·차남: 각각 2013년, 2015년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

즉, 병역 면제를 받은 가족은 이 후보 본인뿐이며, 두 아들은 정식으로 군 복무를 마쳤습니다.

4. 10분 만에 삭제, 그러나 법적 책임은?

이수정 위원장은 게시물 게시 10분 만에 삭제하며 아래와 같은 사과글을 남겼습니다.

“좀 전 포스팅 내용은 확인 후 다시 올리죠. 죄송.”

그러나 이미 캡처와 유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5. 더불어민주당의 고발 방침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는 즉각적으로 경찰 고발을 예고하며 아래와 같이 밝혔습니다.

“이 후보 장남과 차남은 공군 병장으로 전역했다. 이수정 위원장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백한 낙선 목적으로 행동했다.”

6. 반복되는 가짜뉴스 논란

이수정 위원장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의 논란성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바 있습니다.

• 🔹 민주당 정치인의 ‘젓가락 손모양’을 문제 삼은 게시물 → 실제는 선거 홍보 영상의 일부로 확인됨
• 🔹 김문수 후보 조롱 게시글, 중앙선관위 음모론 제기 등

이러한 일련의 게시물은 정치적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책임성 결여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 마무리: 허위정보 유포, “삭제만으로 끝날 수 없다”

공직자와 정당 관계자들이 퍼뜨리는 허위정보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선거 질서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퍼지는 '팩트 없이 자극적인 정보'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확인과 책임 있는 표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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