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이재명 대표 소년원 루머 팩트체크 총정리

2025 이재명 소년원 루머 완전 정리｜사실 확인부터 법적 판결까지

이재명 소년원 출신설은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급속히 퍼진 대표적인 정치 루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번진 이재명 소년원 입소 주장에 대해 본 글에서는 공식 기록, 검찰 수사 결과, 법원 판결, 본인 해명 등을 토대로 사실 여부를 명확하게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재명 소년원 루머의 시작과 확산

처음 이재명 소년원 루머가 등장한 시점은 2021년 말이었습니다. 일부 유튜브 채널과 SNS를 통해 이재명이 초등학교에서 퇴학당하고 중학생 시절 중범죄로 인해 소년원에 복역했다는 허위정보가 유포되었습니다. 루머의 배경으로는 그가 어린 시절 일했던 공장이 안양소년원 근처였다는 점이 언급되었지만, 이는 단순한 지리적 우연에 불과합니다.

소년원 출신설을 반박하는 명확한 근거

1.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공개

이재명 본인과 더불어민주당 캠프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의혹 해소를 위해 공식적인 범죄경력 회보서를 공개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소년원 입소, 보호처분, 전과 등의 기록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2. 검찰 수사 및 법무부 확인

검찰은 해당 루머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점을 고려하여 정식 수사에 착수했고, 결과적으로 이재명은 소년원에 복역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시기 안양소년원은 여성 전용 보호시설이었으며, 남학생의 입소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3. 법원 판결

법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인물들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하여 벌금형 등 실질적 처벌을 내렸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로 인해 이재명 소년원 출신설은 명백히 허위임이 확인되었습니다.

4. 본인 해명

이재명 대표는 블로그와 인터뷰, SNS를 통해 자신은 소년공으로 일하며 검정고시를 통해 학업을 이어갔던 사람이며, 소년원 입소는 완전히 날조된 허위사실이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대응과 처벌 결과

법적 조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캠프는 대선 기간 및 이후 이재명 소년원 루머를 포함한 총 116건의 허위사실 유포 사례에 대해 고소 및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소년원 관련 허위사실은 11건에 달했습니다.

처벌 사례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0명 이상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 이재명이 소년원에서 복역했다는 허위 글을 올린 50대 여성이 있습니다. 해당 여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자 등 여러 명이 검찰에 의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거나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법적 기준

공직선거법 제250조 2항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소년공이지 소년원 출신이 아니다

이재명은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 사정으로 인해 야구 글러브 공장 등에서 일하며 생활비와 학비를 벌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정치인의 성장 배경으로 종종 언급되며, 그가 검정고시로 학력을 이어갔던 실질적인 노력형 인물임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년공의 이력을 악의적으로 왜곡해 소년원과 연결 지은 루머는 명백히 조작된 것입니다.

결론

이재명 소년원 출신설은 수많은 근거자료와 법적 검토를 통해 완전한 허위사실임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공식적인 범죄경력 회보서, 검찰 수사 결과, 법원의 명확한 판결, 그리고 본인의 일관된 해명까지 통해 이 루머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스로의 삶을 소년공에서 변호사, 정치인으로 발전시킨 인물이며, 정치적 공격을 위한 악의적인 왜곡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앞으로도 정치적 사실관계에 대한 책임 있는 정보 소비가 사회적 신뢰를 지키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