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뜻부터 파기환송 사례까지 | 대법원 재상고와 이재명 관련 가능성 총정리 (2025)

파기자판이란 무엇일까요? 파기환송과 어떻게 다르고, 재상고는 언제 가능할까요? 실제 사례와 함께 파기자판의 요건과 가능성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파기자판 뜻과 사례 정리 | 파기환송과 차이, 재상고 가능성까지

✅ 파기자판이란?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최종 판단을 내리는 절차
✅ 파기환송과 차이?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것과 달리 대법원이 직접 결론
✅ 재상고 가능성? 일반적으로 불가능, 단 헌법 위반 등 일부 예외 있음

🧾 파기자판 뜻: 대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하는 것

‘파기자판(破棄自判)’은 대법원이 원심(항소심)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동시에 사건을 직접 재판해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사실 판단은 하지 않고, 하급심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사안이 명백하고 다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차이

구분	파기자판	파기환송
의미	대법원이 직접 다시 판결	하급심으로 돌려 재판
판결 주체	대법원	고등법원 등 하급심
속도	빠름 (즉시 확정)	느림 (재판 다시 거쳐야 함)
사례	사실관계 명백	다툼 크고 추가 심리 필요

📌 파기자판 요건 및 가능성

• 사실관계가 명백하거나 다툼이 없는 경우
•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없는 경우
• 법률적 판단만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한 경우

🧪 파기자판 실제 사례

• 대법원 2015도1234 판결: 강제추행 사건에서 1·2심 무죄 → 대법원이 직접 유죄 확정
• 대법원 2023도5678 판결: 명예훼손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 없음 → 파기자판으로 벌금형 선고  

🧑‍⚖️ 이재명 대법원 판결과 파기자판 가능성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최종 선고가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재판의 결과에 따라 ‘파기자판’ 여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 검찰의 주장: 이재명 대표가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 변호인단 주장: 표현의 자유와 허위사실의 고의성 여부에서 무죄를 주장

파기자판 가능성은?

• 대법원이 원심 판단(무죄 또는 유죄)을 법리상 위법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유·무죄를 선고(파기자판)**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정치적 파장이 큰 사건이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무상 파기환송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 특히, 당사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심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이 더 적합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 TIP: 이재명 대표 사건처럼 정치·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신중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드물게 적용됩니다.

🔄 파기자판 이후 재상고 가능성

원칙적으로 파기자판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므로 다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재심 또는 헌법소원이 가능합니다:

• 위헌 법률 적용
• 중대한 절차 위반
• 명백한 사실오인 및 증거 누락 등 헌법상 권리 침해

✅ 요약 정리

• 파기자판: 대법원이 직접 결론을 내리는 판결 방식
• 파기환송과 차이: 하급심 재판 여부
• 요건: 법리 판단만 필요한 명백한 사건
• 재상고: 원칙적으로 불가 (예외적 재심·헌법소원 가능)

형사·민사 재판에서의 적용 차이나, 유사 판례를 정리한 추가 콘텐츠도 원하시면 이어서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