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범인, 발생자 처벌 강화 청원 법규 개정 국민청원

 

 

 

여러분, 2025년 대한민국에 산불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축구장 1만 개 면적이 잿더미가 되었고,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산불 발생자 강력 처벌을 위한 국민청원에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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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 발생자 처벌 강화 국민청원, 왜 지금 중요할까요?

2025년 4월 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다음과 같은 청원이 등록되었습니다.

"산불 발생자 처벌 법규 개정에 관한 청원"

이번 청원은 역대급 산불 피해를 계기로 더 이상 '부주의'라는 이름 아래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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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산불 피해, 얼마나 심각한가?

• 산림 소실: 축구장 10,000개 규모
• 사망자: 18명
• 이재민: 2만 명 이상 발생
• 피해 지역: 의성, 산청, 영덕, 청송, 안동, 예천 등

특히 #의성산불, #영덕산불 피해는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며,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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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 이대로 괜찮은가?

현행 산림보호법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의적 방화: 5년 이상 ~ 15년 이하 징역
• 부주의 방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하지만, 대부분의 산불이 '부주의'에 의한 것이며, 이 처벌 수준으로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 국민청원이 요구하는 핵심 내용

• 고의/부주의 구분 없이 강력한 처벌 도입
• 산불 발생자에게 산림 복구 의무 부여 (노동 참여 포함)

국민들은 처벌 강화가 #산불예방과 #산림보호를 위한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합니다.

📅 청원 정보 및 참여 방법

• 청원 등록일: 2025년 4월 3일
• 동의 마감일: 2025년 5월 3일
• 공개 기준: 100명 (달성)
• 위원회 회부 기준: 5만 명 동의 필요
• 현재 동의 인원: 1,208명 (2025년 4월 6일 기준)

🌱 5만 명이 동의해야 국회 심의가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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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산불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人災)입니다. 부주의, 무책임, 무관심이 만든 결과입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참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