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청구 가이드 | 국민 누구나 가능한 방법”

2025년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사법정보공개포털로 통합됐습니다. 법원 보유 정보, 어떻게 청구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눈에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정보공개 청구 방법 (2025 최신)

📌 포털 주소: portal.scourt.go.kr
📄 청구 방법: 온라인·방문·우편·팩스
⏱️ 처리 기간: 10일 이내 결정 (최대 20일)
📥 이의신청: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가능

🏛️ 사법정보공개 제도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국민이 법원이 보유·관리하는 공공 정보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정보공개청구 시스템이 사법정보공개포털로 일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절차

1. 접속 및 로그인

• 사법정보공개포털 접속: https://portal.scourt.go.kr
• 회원가입 후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2. 청구 경로

정보공개청구 메뉴에서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가능하며, 오프라인 제출(방문·우편·FAX)도 가능합니다.

✍️ 청구서 작성 시 필수 기재 항목

개인 청구인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청구내용
• 공개 방법 (열람/사본/전자파일 등)

법인·단체 청구인

• 단체명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번호
• 신청자 성명 및 생년월일
• 주소
• 연락처
• 청구내용
• 공개 방법

📂 청구 제출 방법

• 온라인 제출: 사법정보공개포털 이용
• 직접 방문 접수
• 우편 또는 FAX 제출

📌 공개 대상 정보

법원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다음 정보들이 포함됩니다.

• 문서, 전자문서
• 도면, 사진, 필름
• 녹음·녹화테이프, 슬라이드 (사진필름 또는 전자슬라이드 등)
• 컴퓨터 저장매체 등

📬 공개 결정 및 방법

결정 통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 결정, 필요시 10일 연장 가능

공개 방식

• 문서, 도면: 열람 또는 사본 교부
• 녹음·녹화물: 시청 또는 복제물 제공
• 전자정보: 이메일 송부, USB/CD 등

⚖️ 이의신청 절차

이의신청 대상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 제3자의 동의 없이 공개되는 경우, 해당 제3자가 이의신청 가능

이의신청 기간

• 청구인: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 제3자: 공개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방법

서면 제출 시, 다음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이의 대상이 되는 결정통지 내용
• 이의 사유 및 취지
• 결정 통지받은 날짜
• 신청인의 서명 또는 날인

처리 기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수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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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2025년 5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내용은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확인해 주세요.